[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법원 내 손꼽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최 내정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춘천지방법원장 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2년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업무를 계속 해온 정통 법관이다.

특히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맡는 등 지재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춘천법원장으로 일하면서는 '찾아가는 소년법정'과 '개인파산법정' 등을 열었다. 또 '소송절차 안내'와 '알기 쉬운 임대차'를 주제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사법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상속받은 유산 중 일부를 서울아산병원 암환자 지원비용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눈길은 끄는 것은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 내정자가 유력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기수의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낙점되면서 대법관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현재 부인 김정아 여사와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번 최 내정자의 차기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방통위 내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최 내정자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 내정자의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업무성격이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처리될 수 있는 인물로 최 내정자를 결정한 듯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