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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김중수', 마지막 금통위 금리동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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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재 청문회·금통위원 후속 인선 '주목'

[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통화정책 기조도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달 마지막 금통위에서 김 총재가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전례를 살펴봐도, 1999년 이후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금리 중심으로 바뀐 이후 현직 총재 퇴임 직전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10년 4월 취임한 김 총재는 4년간의 임기동안 5차례의 인상과 3번의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 美 고용지표 회복세‥한파 영향 확인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7만5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이 전달보다 소폭 오른 6.7%를 기록했으나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써 지난 12월과 1월 미국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원인이 일시적인 한파라는 것에 조금씩 확신이 실리는 모습이다. 오는 18~19일 개최되는 3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앞두고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한은 내부에서도 우세해 보인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국내경기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대외여건 측면에서도 미국 테이퍼링 지속에 따른 위험요인의 진전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했던 3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으며,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일단락 지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경기 하방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대치 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상황을 주시하며 각국은 나름대로의 통화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 차기 총재 청문회·금통위원 후속 인선 '주목'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떠나는 김중수 총재의 간담회보다도 새롭게 자리할 이주열 총재 후보의 청문회에 쏠릴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도 새로운 총재 후보의 청문회는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할만큼, 이 후보의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오랜 공직생활로 도덕성은 어느정도 인정받았다고 평가되고 있어 후보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향후 임기 4년간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 직후 시장에서는 그가 한은 출신이라는 이유로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해석하고 반응했다.

하지만 그가 금통위원(부총재)로 재직할 당시와 지금의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달라졌고, 당시에도 뚜렷한 색깔을 나타내기보다는 기관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의 성향을 한 방향으로 규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임승태 금통위원의 후임 인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승태 위원을 제외하면 성향면에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3대3으로 균형이 맞은 상태며, 향후 시장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될 수 있는 임 위원의 후임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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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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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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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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