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중국성장호] 부동산 버블붕괴우려에, 당국 연착륙 자신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4:53

통화 중립긴축 기조로 상승기조 꺽일 것, 전문가진단

[뉴스핌=조윤선 기자]  '고열'로 들끓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점점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는가 하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 중국 2·3선 도시 부동산 개발 업체가 토지 투매에 나서고,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동산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함께 시작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가 최근 고조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에 대응,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중국 저명 경제학자인 구성주(辜勝阻)는 "중국 부동산은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와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건설 투자 부족, 집세 폭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기존의 부동산 통제 정책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최근들어 항저우를 비롯한 중국 일부도시 부동산 매물 가격이 떨어지고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지난 2월 24일 증시에서는 부동산주가 폭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이슈가 또 다시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버블 가시화, 일부지역 용지 투매 조짐

24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항저우의 한 부동산 기업이 노른자 건설용 부지를 평방미터(㎡)당 1만5800위안(약 279만원)에 판매한 직후, 바로 인근 지역에서 이보다 값이 저렴한 ㎡당 1만3800위안(약 244만원)짜리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며 부동산 개발업체가 경쟁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항저우의 다른 한 고급아파트 프로젝트인 더신베이하이파크(德信北海公园)의 아파트 부지도 최근 ㎡당 3000위안(약 52만원)이나 떨어졌다. 지난 2010년 10월 부동산 개발업체 더신(德信)은 ㎡당 1만47위안, 총 10억9000만 위안을 들여 베이하이파크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으나, 30%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에서 올 1월 중국 100대 도시 가운데 3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개 도시가 지방 3선 및 4선 도시에 해당한다.

중국 증권사 전문가들은 항저우 지역의 부동산 매물 가격 하락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업체의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상하이 중위안(中原)부동산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조달난을 소개했다. 매해 연초는 은행권 대출이 가장 쉬운 때로 대출한도 액수도 높지만 올해 들어서는 예년과 다르게 대출이 팍팍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중국 주요 은행들이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금리를 10%넘게 인상하거나 금리혜택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고 20%까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금리도 최대 30%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민은행이 수차례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했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증가한데다, 일부 은행이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높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비 분야에 은행 대출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너도나도 매물 가격을 낮춰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가 시장의 비관적 심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인적없는 '유령도시' 속출

3·4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유령도시도 중국 부동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는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 같은 유령도시의 출현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맹목적인 부동산 확장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멍구 외에도 장쑤(江蘇),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성 등지에 작년에만 12개의 유령도시가 생겨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실률이 높은 '유령도시', '잠의 도시'가 속출하는 원인은 현지 부동산 수요와 주민 소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도시는 부동산 실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난, 안후이(安徽) 등지의 상당수 도시가 산업 발달이 취약해 청장년층 노동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령도시 형성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례로 안후이성 류안(六安)시의 경우 도시 자체 산업 발달이 미진해 주민 대부분이 타지로 일을 하러 떠나, 정작 류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안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3·4선 도시 개발붐이 일면서 근 몇 년간 비구이위안(碧桂園) 등 부동산 개발 업체가 류안시장에 뛰어들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일정한 수요에 비해 부동산이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공실률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전문가, 버블 붕괴 우려 일축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부동산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버블 붕괴 우려를 일축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 도시 부동산 업체의 경우, 올 1월 대량의 자금을 융통한 상태이고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소 부동산 업체는 인수합병(M&A) 등 재편이 요구되지만 이는 정상적인 업계 구조조정이며, 올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등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여전히 5%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안신(安信)증권은 부동산 업체가 △2선도시 부동산 개발로 회귀 △비용 상승 △집값보다 빠르게 치솟는 땅값으로 수익이 축소 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이 부동산 개발 업체의 수익을 깎아먹으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는 대대적인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근거로 우선 중국 정부의 '통화 긴축'기조를 들었다.

그 동안 당국의 금리인하와 통화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한 주 요인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최근 통화 긴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진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도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를 일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투자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일궈왔다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증가 속도도 예년만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기에는 이미 중국인들의 주거 수요가 대부분 충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분양주택, 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중국인 1인당 주거 면적이 40㎡를 초과,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1인당 주거 면적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1인당 주거 면적이 35㎡를 넘어서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