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국양회] 中 경제 시한폭탄 '지방채무'...위기 촉발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2월28일 15:51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지방채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리스크 촉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중국 양회(전국정협 전인대) 개막이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양회가 지방 부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작년 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채무 규모가 시장 예측치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 규범화가 취약하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계에서 지방정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방채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방채무 18조 위안 육박

작년 말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909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에 비해 2년 6개월 만에 67%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심계서는 정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소비성 지출에 기인하는 기타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 채무는 인프라 건설 등 경제사회발전과 국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계서는 지방 채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을 규범화하고 △ 채무관리책임제를 도입할 것 △ 정부의 직능전환을 확대할 것 △채무리스크 경보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채무 수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많은 전인대 대표들이 이와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분과회의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기초로 부채 압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월 6일 보고서를 통해, 심계서가 최근 발표한 지방채무 규모가 2011년 6월 심계서가 초보적으로 발표한 통계 수치인 10조7000억 위안(2010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상당수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규모가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자원을 투입해 이들의 부채상환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작년 4월 중국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뒤이어 5월에는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 소시에떼 제네랄(Societe Generale) 등 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부채규모와 채무위기 동일시해선 안돼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방채무를 통제할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통계 수치만 놓고 봐도 중국의 지방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성(省), 시(市), 현(縣)의 3급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10조5800억 위안으로 2010년 말 보다 3조9000억 위안이 늘어났다. 2년여간 부채가 연평균 19.97%나 불어난 셈이다. 이 중 성급과 시급, 현급 지방정부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각각 14.41%, 17.36%, 26.59%에 달했다.

최근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중국의 신용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며 "부채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리췬(金立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중진) 이사장은 "부채규모와 채무위기를 동일시해선 안된다"며 "중국은 급성장하는 개도국으로 일정 규모의 부채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항만이나 철로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다만 부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위기 발생 가능성 낮아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심계서는 작년 말 지방채무 규모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채율(GDP내 부채비율)이 39%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채율 경계선인 60%를 넘지 않는다며 부채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채무리스크 통제'를 2014년 6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채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즈융(楊志勇) 등 전문가들은 "서방국가의 소비형 채무와 달리, 중국 채무는 철로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기인한 자산형 채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유자산을 매각하면 부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중국 정부 각계 부처가 지방채무 리스크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어 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중국 재정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시스템을 최근 저장(浙江)성에 도입, 이를 적극 추진해 지방 채무 위기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