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부문별 위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부문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등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 상환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양호하지만, 회사채 만기 증가 등으로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대응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달 말 발표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계획은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을 구체화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대책도 마련해 투자활성화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농산물·공공요금 등 체감 물가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총량 관리와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으로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및 국고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의 상시화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조짐 발생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하에 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환경의 변화(저금리→고금리), 글로벌 자금 변화(채권→주식), 글로벌 성장동력 변화(신흥국→선진국)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면서 외채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 제고노력 지속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