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방 혁신 비전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기반 위에 문화 교육이 합체된 지역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 지방간 새로운 민생협력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지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 지방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실화와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2월중 국회에서 개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각 지방공약들도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지방정부 발전 구상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로 개정할 것인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의 하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하였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공약대로 무공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니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므로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기호 추첨이 로또 당첨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타락 선거로 변질되거나 특히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진출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정당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하여 공약보다도 더 철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하여 기초의회 의원 선거 자체를 정리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공약 후퇴는 없어야 하겠기에새누리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고,단 한 번의 공천비리라도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해 더 이상 공천으로 말미암은 부조리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