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창업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각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장기침체와 양극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의 44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갉아먹는 불균형을 없애야 세계 경제는 물론 어느 나라 경제든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도 계속 높아져 OECD 3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국민절반 가까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정부의 제1 책무는 불평등 심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컨대 경제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할 핵심방안이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해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일자리문제 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합니다.2013년도에 50대와 60대 취업자는 43만5천명이 증대했으나 청년층은 5만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mismatching)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숙련인력을 우대해야 합니다.실제로 대학생의 70%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정보부족을 호소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을 연계한‘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망’을 만들어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의 사고와 패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뛰어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외의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본인 연대 보증제를 청년 창업에서만이라도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제를 도입해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 재기할 수 있도록 거듭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성공확률이 낮아도 한 번 성공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