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차 피해' 논란만 커진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1:33

2차 피해 확인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차 피해(유출된 개인정보의 시중 유통에 따른 부정사용을 통한 피해) 가능성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2차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단언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 민원센터와 금융소비자단체에는 스팸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는 항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즉 2차 피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2차피해 여부를 놓고 논란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내역 사례

◆ 2차 피해 주장 vs 유출 개인정보 전량 회수

포털사이트의 '카드 3사 소송카페'에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추정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2차 피해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사례자는 "지난 18일 오전 6시경 미국 ABERCROM에서 908.11달러 승인 문자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이 글 작성자는 "KB국민카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실물거래를 통한 인증"이라고 설명했으며, KB국민카드 담당자는 `정보유출과는 상관이 없고 단순 위·변조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강 모 씨 등 피해자 130명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위변조, 불법 출금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피해 입었다고 주장한 롯데카드 고객이 받은 부정 사용으로 인한 승인내역>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롯데카드 고객인 A씨는 "지난 18일 밤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SMS)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화와 미국 달러화로 총 22만원 상당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2차 피해가 아닌 구글 아이디가 해킹 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도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2차)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2차 유통이 없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사당국이 그동안 수차례 개인정보의 추가유통은 없었다고 밝혔고,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번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면서 "최근 고객정보 유출로 2차피해와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스팸문자가 폭주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고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중 개인정보 유통 vs 이번 유출건과 무관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브로커를 통해 이번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B국민·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의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개인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카드사 고객 정보가 최근 정보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정보가 일시 유출됐다가 회수된 3개사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된 것과는 달리 KB카드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당초부터 유출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개인 신용정보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개인정보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 추가로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피해 여부 확인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차 피해 추정자가 이번 정보유출을 통해 입은 피해인지 아니면 과거 유출로 인해 피해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차 피해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결론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보대학원 교수는 "범인을 잡아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하지 전까지는 (2차피해 여부 확인이)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GS칼텍스 정보유출 사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히 입증을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거래한 단말과 위치, IP 등을 추정해서 2차피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정보유출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결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그 이전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갔는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번 건이 직접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2차 피해 주장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차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의 2차 피해는 정보가 브로커의 손에 넘어가서 돈을 빼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스팸회사 집단들이 카드 소비자의 일반적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감독당국의 2차 피해 최소화 노력의 강도도 다시 점검돼야 된다"면서 "단순히 정보 자체가 유통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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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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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