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촉법·중기적합업종법 연내 처리?…미묘한 입장차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안 빅딜 가능성 적어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당과 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하 외촉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법(중기업종 지정법)을 연내 통과시킬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보호가 걸려있는 중요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외촉법과 중기업종 지정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원 관련법(경제자유구역 지원법)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19일·20일 열어야 외촉법 등 올해 처리

산업위 관계자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외촉법(4개안)·중기 업종 지정법 (4개안)·경제자유구역 지원법(3개안)을 안건으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이번 12월 임시 국회에서 열기로 한 만큼 예상되는 시점은 19일 또는 20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사업위원회가 5일 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위가 23일까지 의결을 해야 올해내 처리할 수 있다"며 "산업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30일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19일·26일·30일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산업위 일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고, 회의 정회 직후 법안소위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19일 법안소위 개최가 전망되는 것이다.

◆급한 새누리·느긋한 민주

우선 급한 곳은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촉법 처리를 촉구한 데다 당론으로 여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의 외촉법 발의안을 보완한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의 수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전히 야당은 부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기업종 지정법 관련 야당 내 의견이 나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게 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양당이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법을 빅딜을 통해 동시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전날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도 빅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법안소위에 참가한 한 의원은 "당시 여야 간사가 재차 법안 소위를 합의키로 했지만 빅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별도로도 빅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