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정부는 야당 측에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출루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파악한 결과, 경제분야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