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의료민영화 논란①]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7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의료 이용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내시경이 100만원, 맹장수술은 900만원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논란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4차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영리사업) 범위도 대폭 늘렸다. 


허용이 추진되는 부대사업은 호텔업과 여행업, 병원 임대,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특히 자법인을 만들 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외 투자기관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병원간 인수합병(M&A)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합병이 불가한 상태였다. 해외 환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규제는 크게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8년 6.6% 수준이던 병원 폐업률은 2010년 9.4%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부 주장과 달리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도입 수순이라며 제도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의료법인 내 자법인 설립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병원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수익을 위해 비용을 고가로 결정하고 이는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허용도 논란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정보통신(IT) 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제도다. 의료계는 대기업 자본이 몰리면서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선경(32)씨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실 여부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