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부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명암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민영화 대표 실패작 미국
의료민영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가장 잘 발달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7.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9.5%와 비교하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그러나 의료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높은 보험료. 실제 미국 국민 가운데 4700만명은 보험료가 비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의료보험에 들어있어도 고가의 병원비로 인해 제대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도 18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이같은 현실을 다큐멘터리화 했던 작품이 지난 2007년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무어의 식코(SiCKO)다. 식코는 민간 보험회사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의료 체계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국·싱가포르 등 민영화 통한 영리병원 정착
의료민영화를 통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국가들도 있다. 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나라로 꼽힌다.
한해 15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을 찾고 있으며 방콕에 있는 범룽랏병원의 경우 매년 45만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한다.
태국 당국은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거둘 수익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리병원이다. 이 곳을 찾는 해외 환자는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영리병원이 해외 환자에 집중되는 한편 자국민들에게는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또한 영리병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이다. 20년 전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한 중국에는 2011년을 기준으로 750개가 넘는 영리병원이 개설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