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차 투자활성화] 논란 많은 '법인약국' 12년만에 허용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09:17

2002년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이익단체 반발로 법개정 미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12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예고대로 4차 대책에는 논란이 큰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2002년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여 년만에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약국은 그간 관련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법 개정이 미뤄져 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02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약사들의 반대가 심해 입법이 지연돼 왔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 판결을 보면 현행 약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또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아울러 집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입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편익측면에서는 약사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와 휴일 영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법인약국이 허용돼도 약사들만 개업이 가능한 것은 지금과 똑같다. 정부는 법인약국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출자자격은 약사로만 한정하고 거대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는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사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나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향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