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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은행 임원, 증권보험 임원 겸직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05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의 부행당 등 임원이 계열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임원을 겸직해서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지주사에 그룹 경영전략과 자회사 사업계획 등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경영관리위원회'(MEC) 와 '위험관리협의회'(REC)가 설치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강화하고 지주회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막아 지주사의 권한과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 허용한다. 현재는 자회사의 본질적 업무 담당 시 다른 자회사 겸직을 일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계열간 업무 중복과 과다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지주사간 시너지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회사 임원간의 겸직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른바 금융지주회사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주사에 '경영관리위원회'(MEC) 와 '위험관리협의회'(REC)를 두도록 했다.

경영관리위원회는 지주 경영진 및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돼 지주회장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지주 및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를 구성원으로 해 통합 경영위험을 평가한다.

두 기구의 논의 대상은 그룹차원의 신규업종 진출이나 2개 이상 자회사 연대투자, 자회사 자본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투자 등 그룹 경영전략과 자회사 사업계획 등의 주요 경영사항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MEC·REC 의결의 거쳐 문서화화도록 했다. 임원 성과평가도 그룹 사업목표(MEC·REC 논의사항)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안 방안도 담겨 있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과 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15년을 목표로 독립된 기술신용 평가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CB사(신용정보업체), 회계법인 등에도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부수업무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청, 기보, 시장조사기관 등과 연계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축적하는 개방형 DB를 구축키로 했다. 평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 보고서, 업무매뉴얼 등에 관한 기술평가 표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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