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15일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장이 처음으로 함께 국회로 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부동산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의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여야 입장도 달라 국회차원의 최적 해법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며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5단체장들이 최초로 함께 국회로 향했다는 점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 공방 속 2조원 규모 투자유치 사라질판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규모 해외 유치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JX에너지, 쇼와쉘과 2조원 규모의 합작 투자 회사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
손자회사의 외국인 투자가 차질을 빚자 지난 5월 이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분을 50%로 완화하는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2조원 규모의 사업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실제 JX측은 계약 취소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드러난 한국경제의 위기
경제위기 속에 좀처럼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경련 회장단의 분위기도 침체 일색이다.
전경련은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올해 마지막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참석한 회장단은 21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이미 올 들어 개최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의 참석률은 한 번도 절반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재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내수 경기의 경직성으로 인해 그룹이 해체됐거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강덕수 STX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불참이 대표적이다.
STX그룹은 조선·기계·해운의 업황 침체로, 동양그룹은 국내 경기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사실상 부도처리 됐다.
아울러 경제계 위기를 반영하듯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도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오너가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상당하다. SK, 한화, CJ 등이 대표적 그룹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30대그룹에서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재계 단체가 서둘러 경제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활성화 못지 않게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계는 여야 원내대표에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와 관련한 12개 법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재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문이지만 그 속내는 어느때보다 절박하다는 것이 안팎의 시선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