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경제 살리기 법안을 주문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첫 회동을 갖고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각각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는 늘 때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불황의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시점"이라며 "국회가 경제 활성화 불씨를 더욱 살려 활활 타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제 입법에 있어 여건이 바뀌고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법의 경우 보완·수정을 해야한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의 경우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은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은 옥죄는 효과가 있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경제주체 간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 간 상생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수년간 재벌과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은 꺼리면서 세액감면·규제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그것이 관철되면 고용과 신규투자는 생색내기에 그쳐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갑의 횡포가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출 대기업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골목 대기업은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재계가 제안하는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곧 연간소득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소득이 공개되는데 기업의 문화 및 임금 인식에 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통상임금 재계 인식에 대한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는 재계 성찰이 필요하고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벗어야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윤리경영 등의 역할을 하고 정치권은 경제 기둥인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 부문의 부담을 단 시일 내에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 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가 특별히 불리해지면 국제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당연하다"며 "우리 경제 정책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특별히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대기업 증여세나 편법상속 방지 목적을 위한 법안들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경제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투자 활성화 못지않게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 해 법안을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여야 원내대표에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12개 법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