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혜택 실행 위해 노력했나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정부의 설 익은 대책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은 좋았지만 실행 과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함에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전월세 대책을 좋게 평가할 수 없다"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대책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다. 1%대 모기지 대출과 같이 금융지원은 시기에 맞춰 나왔지만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카드를 꺼냈다. 1%대 모기지 대출 상품 출시가 대표적 금융지원 방안이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세제혜택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국회에 머물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대책 발표에만 관심을 뒀지 대책 실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는 바로 시행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바로 시행 가능하고 취득세율 인하는 그렇지 못한 대책이다. 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월세 대책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금융지원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전부터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해서 국회와 지자체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 세율 인하 법안은 벌써 통과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도 매매수요 증가와 전세수요 감소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세수 부족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에 반신반의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반짝 상승했던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 소식이 잠잠해지자 주택시장에선 취득세 인하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