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도 아파트 전셋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1년 2개월째 계속 올랐다. '서민 주거안정'과 '종합적 전월세 지원'이란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15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대비 평균 0.25%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약 1년 2개월간 전셋값이 계속 오른 셈이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 이후론 6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114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9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8.28대책 이후 중소형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포함한 금융혜택까지 주면서 매매를 유도했지만 전셋값은 계속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이 상승한 이유는 정부가 설 익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 상승은 올 가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년마다 갱신하는 전세 재계약이 내년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짝수해'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짝수년에는 전셋값이 올랐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짝수해에 전세 계약이 늘고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있다"며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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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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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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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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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