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로비(막후 교섭)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특강 명목의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이나 강연회가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자문을 맡기며 9억510만원을 썼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회계법인 김모 상무에게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억2350만원에 맡겼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모 교수에게 5227만원에 발주했다.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을 역임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2011년 경영평가단이던 S대 김모 교수에게 용역비 7600만원에 맡겼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연구용역을 5805만원에 H대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을 지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평가단인 J대 김모 교수에게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의 자문을 맡기며 105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1년 10월 S회계 손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경영평가단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특강, 세미나, 강연회 명목으로 18명의 평가단에게 총 3265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관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들 평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되고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 3.0정책도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고 특강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 평가는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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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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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