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로비(막후 교섭)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특강 명목의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이나 강연회가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자문을 맡기며 9억510만원을 썼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회계법인 김모 상무에게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억2350만원에 맡겼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모 교수에게 5227만원에 발주했다.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을 역임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2011년 경영평가단이던 S대 김모 교수에게 용역비 7600만원에 맡겼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연구용역을 5805만원에 H대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을 지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평가단인 J대 김모 교수에게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의 자문을 맡기며 105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1년 10월 S회계 손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경영평가단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특강, 세미나, 강연회 명목으로 18명의 평가단에게 총 3265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관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들 평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되고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 3.0정책도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고 특강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 평가는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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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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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