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로비(막후 교섭)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특강 명목의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이나 강연회가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자문을 맡기며 9억510만원을 썼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회계법인 김모 상무에게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억2350만원에 맡겼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모 교수에게 5227만원에 발주했다.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을 역임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2011년 경영평가단이던 S대 김모 교수에게 용역비 7600만원에 맡겼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연구용역을 5805만원에 H대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을 지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평가단인 J대 김모 교수에게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의 자문을 맡기며 105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1년 10월 S회계 손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경영평가단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특강, 세미나, 강연회 명목으로 18명의 평가단에게 총 3265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관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들 평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되고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 3.0정책도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고 특강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 평가는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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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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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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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