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로비(막후 교섭)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특강 명목의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이나 강연회가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자문을 맡기며 9억510만원을 썼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회계법인 김모 상무에게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억2350만원에 맡겼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모 교수에게 5227만원에 발주했다.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을 역임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2011년 경영평가단이던 S대 김모 교수에게 용역비 7600만원에 맡겼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연구용역을 5805만원에 H대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을 지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평가단인 J대 김모 교수에게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의 자문을 맡기며 105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1년 10월 S회계 손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경영평가단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특강, 세미나, 강연회 명목으로 18명의 평가단에게 총 3265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관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들 평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되고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 3.0정책도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고 특강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 평가는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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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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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