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개편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KDB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합병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움직임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성과 등의 쟁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24명의 정무위원 중 여당 7명과 야당 9명 포함 총 16명의 의원이 응답했다.
◆ 여야 '정책금융 통합 우호적'…'금소원 설립 신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5명, 31%)가 다소 많았으며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불가(2명, 13%)란 의견도 나왔다. 기타 의견이 많은 편이라 아직은 각 당의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기타 의견은 ▲한국소비자원과 통합 및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신설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행위규제+소비자보호)으로 분리 ▲소비자보호 기능 외에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 부여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 분야에 국한해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한국소비자원과 통합,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진통…국민행복기금 성과 지켜보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부산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여권에서는 텃밭 중 하나로 분류되는 부산 지역을 의식한 듯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지에선 실질적인 선박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대체 5명(31%), 백지화 3명(19%), 예정대로 설립 1명(6%), 기타 7명(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별로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71%)가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대체를 선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로 기타 의견(6명, 67%)을 내면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와 정책적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해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회 제출 정부안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여야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성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체 응답자 16명 중 8명(50%)가 향후 성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2명, 13%)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당내 응답자 7명중 6명이 향후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당에선 전체 응답자 9명 중 4명(44%)이 신용회복기금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체제를 구축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와 '지원 자격 문턱을 낮춰야 한다'가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