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뉴스핌은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뉴스핌 설문조사에는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기재위 소속 25명의 의원 (새누리당 13, 민주당 11, 통합진보당 1, 정의당 1) 중 11명(44%)이 참여했다.
정무위는 23명의 의원(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 중 16명(69%), 환노위는 14명의 의원(새누리당 7명, 민주당 6명, 정의당 1명) 중 11명 (78%)이 설문에 응했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과 불응한 의원 명단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중립성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했다.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제외 총 25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태호, 서병수, 안종범, 윤진식, 이만우(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현미, 설훈,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6명, 이상 민주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14명)
- 여당: 나성린, 김광림, 류성걸, 이재영, 이한구, 이한성, 정두언(구속중)(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문재인, 이낙연, 이용섭, 최재성, 홍종학(5명, 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 정무위원회(위원장 제외 총 23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6명)
- 여당: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성완종, 안덕수(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영주, 김기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이상 민주당 8명) 송호창(무소속)
○ 설문조사 불참 의원(7명)
- 여당: 김재경, 송광호, 신동우, 유일호, 조원진(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강기정, 김영환 (2명, 이상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제외 14명)
○ 설문조사 참여 의원(11명)
- 여당: 김성태, 서용교, 이완영, 주영순, 최봉홍(5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이상 민주당 5명) 심상정(진보당)
○ 설문조사 불참 의원(3명)
- 여당: 김상민, 이종훈(2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한명숙 (1명, 이상 민주당)
뉴스핌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기재위·정무위·환노위 공통
1. 미국의 경기호전 소식과 함께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중
2) 아직 회복수준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3) 단기 회복수준으로 장기회복 시그널은 아님
4) 기타 ( )
2.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에선 이사회의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지분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3%룰’ 등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무부 안중 가장 재논의가 필요한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감사위원회 이사 분리선출(3%룰)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집행임원 의무화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 전자투표제 의무화
3. 지난 대선을 전후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등 경제살리기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2) 경제살리기 먼저, 경제민주화는 점진적으로
3)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병행해야
4) 기타 ( )
4. 26일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및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최근 기초노령연금까지 이른바 ‘복지축소’ 논란이 뜨겁습니다. 애초 복지공약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 복지공약 전면 재검토해야
2)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3) 재원마련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3) 기타 ( )
5.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할 수도 있다”며 첫 증세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증세논란 역시 뜨겁습니다. 증세에 대한 생각은?
1)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공약 이행해야
2) 복지공약 축소로 증세 막아야
3) 기타 ( )
◆기획재정위원회
1. 정부가 지난 8월 수정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1) 현행 소득공제 체제 유지
2) 정부 세액공제안을 채택하되 중산층 소득 기준 상향
3) 정부 세액공제안을 채택하되 고소득자 겨냥 세수항목 늘려 재정수입 확대
2. 정부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야권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의견은?
1) 찬성
2) 반대
3) 기타 ( )
3. 비과세 감면제도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에 대한 생각은?
1)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2) 대기업 비과세 감면은 줄이고 중소기업 비과세 감면은 늘려야
3) 대·중소기업 모두 비과세 감면 줄여야
4) 대·중소기업 모두 비과세 감면 늘려야
4. 부자 감세 핵심 법안중 하나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의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유지
2) 중과세 전면 폐지
3)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
4) 주택 가격별 차등 적용
5. 상위 1% 이내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최고세율 38% 적용 과세 구간 연소득 1억5000만원으로 낮춰야
2) 연소득 3억원 이상만 최고 세율 인상(예: 40%)
3) 현행 세율 인상할 필요 없다
4) 기타 ( )
6.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코넥스(KONEX,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시장 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계류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2) 코넥스시장 운영 상황을 보고 좀 더 심사 숙고해야
3) 현재 발의된 내용보다 더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해야
4) 기타 ( )
7.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 취득세율 인하 찬성
2) 지방재정 보완책과 함께 조건부 찬성
3) 취득세율 인하 반대
4) 기타 (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