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정기국회 긴급설문] ③ 기재위 91%, 세액공제 전환 '찬성'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09:52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3:26

경제상임위 설문조사…세수확대 방안 대립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2013년 정기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중산층 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3명)과 고소득자 세수항목을 확대해야 한다(3명)는 의견으로 맞섰다.

뉴스핌 설문조사에 응한 기재위 소속 11명의 의원 가운데, 현행 소득공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기타 의견은 4명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그동안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그 중 하나가 소득공제의 세액 공제 전환이다. 중산층을 특정하는 소득구간의 정의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자 감세 철회'도 기재위의 주요 이슈다.  부자 감세 이슈는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재계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고 민감한 문제라 설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세액 공제 도입해야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 현행 소득공제 체제 유지를 지지한 의원은 설문에 응답한 11명 중 1명(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인 10명이 세액공제 전환에 찬성했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항목에선 우선 순위가 엇갈렸다.

여당 위원들은 5명의 응답자 중 3명(60%)이 최근 당정 간 협의점에 이른 중산층 소득 기준 상향을 지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 세액공제안을 채택하되 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수항목을 늘리거나(응답자 6명 중 2명, 33%) 세액공제방식 원칙적 찬성 및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 하향 우선 실시(3명, 50%)를 지지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세액공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과세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시각은 달리한 것이다.

 

◆ 부자감세 철회 vs 지하경제 양성화 '충돌'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야권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핵심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별로는 응답자 새누리당 의원 5명 전원이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했다.

부자 감세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새누리 100% 폐지와 민주 100% 현행 유지로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세수 확보의 핵심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축소하자는 여야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대상 적용에 일부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전체 11명 응답자 중 5명(45%)이 대기업 축소·중소기업 확대를 선택했으며, 여당 1명· 야당 4명이 같은 응답을 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축소가 4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여야가 각각 동수(2명)으로 같은 의견을 보인 항목이다.

◆ 지방재정 문제에 부닥친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부족을 우려했다. 다만 양측은 선행과 후행의 무게를 두고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지방재정 보완책과 함께 조건부 찬성(5명, 100%)을 선택했다. 보완책이 있다면 취득세 영구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설문에 응한 민주당 의원 3명(50%)는 지방재정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취득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명(50%)은 취득세율 인하 자체를 반대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이 보완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방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의 틀 안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득세 인하 문제도 영구 인하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을 논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