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총수 지분율 공정위 안으로 가닥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21:14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21:14

비공개 회의서 '비상장20%·상장30%' 공정위 제시안 채택키로

▲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 추진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공정거래위원회 당정회의를 열었다.(사진) 이어 새누리당은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정회의에서 이견을 보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 지분율 등을 조율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당이 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원안을 상당 부분 유지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정위에서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비롯한 원안을 적용하는 등 의견 조율을 마쳤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공정위가 마련한 20%(비상장사), 30%(상장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40%(상장사)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보유 지분 기준을 공정위 안인 ‘20~30%’보다 각 10%포인트씩 높은 ‘30~40%’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다수의 의견이 당론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의 경우 규제대상은 상장사 30개와 비상장사 178개 등 208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천519개(7월 기준)의 13.6%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 10% 이상'에서 7∼8% 정부안을 새누리당에서도 동의키로 했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내부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액' 기준을 놓고는 당초 연간 50억원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분기별 50억원 미만(연간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이프존'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에게 위임해 건의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예외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재계의 입장도 반영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순 없다"면서도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정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담아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