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비관론, 독일 재무 "인내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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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재정 부족액 [출처:IMF/FT재인용] |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의 규모와 범위를 두고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 이슈 및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3차 구제금융 규모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오는 2016년까지 11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 측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야당인 사민당의 예산담당 대변인 카르스텐 슈나이더는 2020년까지 그리스의 필요 자금이 770억 유로에 가까울 것이란 예측치를 제시했다.
FT는 실제로 그리스의 필요 자금은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IMF 관계자가 지지부진한 그리스의 민영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IMF가 제시했던 측정치보다 적어도 50억 유로의 부족분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그리스의 막대한 부채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그리스에 대한 지원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해 질 것이란 관측이다.
신문은 향후 시기별 그리스 논의 시나리오를 네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올 11월과 12월에는 IMF가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그리스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힌 110억 유로 규모 현금 부족분에 대한 이슈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14년 부족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2015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초에 또 다시 재정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리스가 2015년에는 65억 유로를 필요로 하고 2016년에는 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3차 구제금융 규모가 총 1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두 번째로 올해 말이 되면 그리스 정부가 예산 적자 문제는 해결하고, 기초재정수지가 약간의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긍정적 소식이긴 하지만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시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부채삭감 추가지원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IMF과 논의한 바 있어 오히려 입장이 애매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의 부채 수준은 여전히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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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정부 부채규모 [출처:IMF/FT재인용] |
지난해 11월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2020년까지 부채 수준을 GDP의 120%로, 2020년까지는 110% 아래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리스 부채는 GDP의 175% 수준이다. 특히 그리스 부채의 상당부분을 IMF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존 국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부채수준을 낮추려면 이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FT는 그리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내년 중순 역시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그리스 은행의 필요 자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과거 독일과 아일랜드 담당 IMF 미션 치프를 역임한 아쇼카 모디 프린스턴대 우드로윌슨스쿨의 방문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그리스는 다시 한 번 유럽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가 2010년부터 모두 372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중 거의 아무 것도 갚은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정부의 공기업 대출 보증까지 고려하면 더욱 부담이 많아지고 결국 막대한 부채상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디 교수는 유럽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범유럽 구제기금을 세워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게 자동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재정통합이 이루어진 유럽합중국이 탄생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또다른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FT 기고문을 통해 "유로존의 앞날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라"면서, "부채 위기에 대한 재정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성과를 낳고 있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니 최근 유럽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즐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다만 "과거 위기 극복 경험으로 볼 때 구조개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와 함께 경고음을 무시하려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