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스마트 가이' 라구람 라잔, 칵테일 위기 印 구해낼까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1:24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39

9월5일 RBI 새 총재 역할 시작..통화절상-물가 잡기 위해 긴축정책 펼 듯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통화 가치의 급락.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들. 이를 막을 실탄(외환보유액)의 부족. 기시감(Deja-vu)이 든다.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이 우리나라로 순식간에 전염, 외환위기에 빠지게 했을 때 봤던 그런 현상 맞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금융시장이 요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한 번 덴 터라 외환보유액은 "너무 많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고 당시보다 훨씬 경제 체력(펀더멘털)이 개선돼 있어서 걱정없다고는 하지만, 대외 변수에 대해선 언제든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란 걸 지난 몇 년 선진국발(發) 위기에서 잘 배웠다. 

특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인도. `신(新)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온갖 흉흉한 얘기들이 나돈다. 지난 5월 이후 17% 빠진 루피화 가치는 22일(현지시간)에도 또 떨어졌다. 달러-루피 환율은 65.56달러로 치솟아 루피아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비로소 인도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거론된다. 제로(0) 수준의 금리에 빌릴 수 있는 풍부한 달러 캐리 자금이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에 투자될 때는 가려졌다가 미국이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거둬들일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금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물빠진 갯벌 드러나듯 인도 경제의 황폐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구람 라잔 새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출처=이코노미스트)
바로 이런 순간에 인도 통화정책의 수장이 바뀐다.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다시 학교(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로 돌아갔다가 최근까지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자문을 맡아왔던 라구람 라잔이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에 오른다.

대개 국내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 뽑혔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출신 경제학자를 중앙은행 총재에 앉힌 일은 이례적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라구람 라잔은 또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냈던 인물이란 점, 그것도 지난 2005년 8월 앨런 그린스펀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잭슨홀 회의(JacksonHole Conference)에서 그린스펀 면전에 그런 경고를 날렸던 이로 유명하다. 

흥미로운 건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고 지금은 미 연준 의장감으로 회자되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라잔의 보고서를 놓고 "기본적으로 살짝 잘못된 전제를 했으며 잘못 판단됐다"고 비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대형 위기에 대비하라고 경고음을 울렸던 라잔이 위기의 인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자리에 올랐으니 기대감은 당연히 높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인근국은 물론 벨기에 등에서 성장한 그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자신의 '지적인 영웅'이 될 이를 찾았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그 주인공. 라잔은 경제학자가 되어 모국을 침체와 가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일념을 갖게 된다.

학계에서도 그는 이미 스타였다. 2003년에 40세 이하의 뛰어난 경제학자만 받을 수 있는 피셔 블랙 상(Fisher Black Prize)을 받았고 2003~2006년 최연소이자 동양인으로선 처음으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5년에 외면당했던 보고서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을 지목해 디폴트가 일어날 경우 어마나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고, 은행간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대대적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마치 수정구슬을 본 듯 내다봤다. 위기 이후엔 은행별로 죽일 곳과 살릴 곳을 구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 문제는 더 깊어질 것이고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의 위기를 잘 예측해 온 것과 실제 정책 결정자의 자리에 앉아서 위기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을 지는 뿌리야 같아도 다른 줄기의 문제일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도 경제는 '위기의 칵테일' 상태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률은 2010~2011년 10%에 육박했다가 지금은 5%도 안 된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8%를 기록했다. 그런데 물가는 치솟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0%를 넘는다. 외국 자본이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되는 자금도 급감했다. 선진국 기업들의 아웃소싱으로 풍부했던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엄청나게 늘었다. 외환보유액은 2790억달러 가량으로 일부에선 "2주분 수입분을 감당할 정도"라고도 본다.

최근 루피화 가치가 폭락하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인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출처=파이낸셜타임스)

최근까지 RBI는 일단 떨어진 루피화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긴축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장기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조치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신뢰를 잃었다. 라잔은 신뢰 회복을 위해 RBI 내에 통화정책위원회부터 만들 것이라고 가디언은 예상했다. 현재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거의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해 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라구람 라잔(출처=워싱턴포스트)
라잔은 이미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애국채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 밖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다.

라잔이 2008년 에스와르 S 프라사드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보면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의 목표,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 소신을 감안한다면 그는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절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긴축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인도의 기준금리인 레포금리는 7.25%에 달해 제로 수준인 선진국과 달리 '어떻게 해 볼' 여지도 있다. 

그도 말했듯 통화 정책 홀로 '마법의 지팡이'처럼 작동될 수 없겠지만 상황을 전후좌우 파악할 수 있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데다 미디어, 투자자, 대중과의 소통 또한 계속 해 온 점은 기대를 걸 만한 점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채이 손발을 맞춰야 할 때 정부에서 이미 호흡을 맞춰 온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은 더 발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