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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먹구구식' 전력대책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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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패러다임 공급중심서 수요관리형으로

- 강제 절전방식서 '민간 ICT기술' 활용 수요관리형으로 전환
- ESS 설치사업자에 인센티브...EMS 설치도 적극 유도

[뉴스핌=홍승훈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A기업은 심야에 싼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 주간 피크시간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억30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팔아 부가수익도 올리고 있다.

가전회사인 B기업은 원격제어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고 피크시간대 냉방출력을 중앙통제해 전력수요를 줄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5억원의 수익을 창출, 이를 에어컨 소유주들과 사전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시작했다.

평소 누진되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던 가정주부 C씨는 스마트플러그 기능이 내장된 에어컨을 구입한 후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정부는 최근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내온도 제한 등 단순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 LED, 스마트가전 등 민간 보유기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대비 효과가 적은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할 경우 위와 같은 전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혜롭게 전력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전략하에 ICT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전력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의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하고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해 ESS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 주간 피크시간대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며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ESS 설치를 권장했다.

즉 계약전략 30만kw 이상 대규모 민간사업장(30여개)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를 설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1800여개)에 대해선 100kw 이상의 ESS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0억원에 불과한 ESS시장은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 건물이 우선 대상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선 초기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이때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관리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수요관리사업자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 실장은 "건물EMS 등 솔루션과 전력장비를 판매하는 프랑스 슈나이더 전기회사의 경우 연간 210억 유로의 매출과 100개국 12만명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며 EMS 신규시장 창출에 의미를 부여했다.

ESS 시장 역시 지난해 1000억원대에서 3~4년내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또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내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스마트플러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 제어하는 장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에어컨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대해선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도 지금까지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했던 것에서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그간 전력공급과 판매에만 치중하던 한국전력 역시 앞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업무를 강화, 에너지회사로 한단계 도약을 시도한다.

예컨대 향후 5년간 농촌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된 심야전기보일러 7만9000개를 축열식 심야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키로 했다.

또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가 하강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회수해 재사용하는 회생제동장치도 7만대 이상 보급해 소비전력을 5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내년도 총 매출액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율을 올해 0.12%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5년간 5400억원을 관련부문에 투자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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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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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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