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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력난 특혜받는다고?…"삼성도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5:46

산업부, 니혼게이자이신문 대기업 특혜 보도내용 일축

[뉴스핌=홍승훈 기자] 삼성 등 대기업들은 극심한 전력난 속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와 관련, 정부측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외신 보도 내용은 과거 버전"이라고 일축했다.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업들은 순환단전 이전 이미 500만kw를 절감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전력 피크시간대에도 전기를 3~15% 가량 강제로 줄여야 하는 등 타이트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여기엔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광석 전력수급팀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들의 주요 공장들 역시 순환단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순환단전에서 제외되는 관공서 등과는 동일 범주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익명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한전이 삼성 등 대기업 주요공장의 전력수급을 대도시 관공서급으로 취급한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양 팀장은 "2011년 9.15 대정전 사태 이전에는 대기업의 주요공장들이 순환단전 제외대상이었으나 이후 바뀌었다"며 "정전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순환단전은 ▲1순위에 주택·아파트, 일반상가 ▲2순위로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 산업용 일반, 산업용 공단 ▲3순위가 농어업·축산업 등 정전민감고객(양식장 등), 대규모 산업용(66㎸ 이상)이다.

또 순환단전에서 제외되는 대상군은 중앙·지자체 행정기관, 국군·유엔군 중요부대, 방위산업시설, 전력시설, 비행장, 중요 연구기관, 금융기관(본점·전산센터), 의료기관(종합병원·수술실 갖춘 의원·요양원), 혈액원, 교통·수자원 시설, 고속도로 IC, 통신시설·우편집중국 및 언론기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무더위로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삼성 등 대기업들은 정부의 '특혜'를 받아 전력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한전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발전회사들이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대기업 지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원전 부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맞으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한국의 저렴한 전기료 등을 이유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전략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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