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우리나라가 무더위로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삼성 등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차질없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일본 신문이 관심있게 보도해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16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전이 삼성 등 대기업의 공장 전력 수급을 대도시 관공서에 준하는 순위를 매겨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부족 상황 발생시 우선 순위를 정해 전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데, 국가안보과 관련된 군사기지 시설 등을 제외하면 서울 등 대도시 관공서 시설과 대기업 공장이 가장 높은 공급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한국에서 전국적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삼성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 생산에는 전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신문은 이런 한전의 전력 수급 지침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상장기업이지만 지분의 51%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전력요금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정부가 공인한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을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기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무라타제작소와 스미토모화학 등은 여름 생산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의 현지공장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의 전력 요금이 다른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하다는 점도 이들 대기업이 절전에 신경쓰지 않는 요인으로 들었다. 한전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92.8원/Kw로 일본의 전력 요금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08년 이래 적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한전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발전회사들이 방만한 경영과 대기업 지원 속에 적자가 누적되고 원전 부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맞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한일 전기료 차이가 줄면 이 점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여름 한국의 전력 위기가 이런 흐름을 단숨에 앞당길 수도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