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태가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감독측면에서의 접근에 머물고 있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바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와 사전협의중인 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각 국별로 조사해 보고해 달라.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부 외국 금융회사의 영업출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글로벌 영업전략의 결과이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말만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면서 금융당국의 행태를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할 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비전 마련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장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개별적 리스크 관리로는 위기대응이 어렵다"며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에서는 위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여타 신흥국과 달리 우리 경제·금융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력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현시점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미시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각 경제주체별 리스크도 사전점검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달라"면서 "최근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정상추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전에 기대한 효과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법령․규정 등의 제·개정 여부만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사무처장 중심으로 면밀히 재평가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