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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 3.0]④(完) 3세대 통상역꾼에 길을 묻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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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 적응해야...통상인력 복귀리스크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됐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2003년 FTA 첫 테이프를 칠레와 끊으며 시작된 한국의 10년 통상정책.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은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선진국들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통상전략을 펴고 있다. 발빠르게 한미, 한EU FTA 등을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미국은 일본 등을 포함한 태평양 11개국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EU와는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16개국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들 3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 GDP는 세계경제의 80%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3대 FT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TTIP를 통해 EU는 0.3∼0.5%p, 미국은 0.2∼0.4%p의 경제성장률 인상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는 0.4∼1.5%p, RCEP는 최대 1.8%p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FTA전략을 펼치는 것도 이같은 성장률 효과에서 비롯된다.

결국 일년에 5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10년간 잇따라 FTA를 체결, FTA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로선  선점효과를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FTA에 보다 주력하고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FTA 상대국을 찾아야하지만 과거처럼 양자간 FTA만 찾아선 안된다"며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고 기존 아세안 FTA는 속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고 속에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FTA를 일찍 맺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과거 아세안과의 FTA 경우가 그랬다.

한-아세안 FTA가 먼저 체결됐지만 이후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개방율을 크게 높이면서 먼저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급감했다. 속도와 컨텐츠가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 사례다.

때문에 FTA 협정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을 넣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1차산업 근본적 대책마련과 반대론자의 스탠스 변화 필요"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을 지키는데만 급급해서도 안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들 산업 또한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14억이니 이들이 잘 먹는 한 두개만 잘 만들어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이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젊은층의 귀농 지원책 등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은 "사실 농업만 아니면 FTA 협상에서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한국 통상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FTA 반대론자들의 스탠스도 대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 "반대론자들은 정부측의 분석보고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경향이 짙다"며 "일단 자유무역이란 큰 틀에서 조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제 자체가 다르니 의견수렴이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FTA는 투자나 서비스 개방을 포함하는데 반대론자들은 주로 관세철폐에 국한해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 당장의 FTA 효과를 가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도 있는데도 숫자 하나하나를 들어 비판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 역시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에서 다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피해대책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조언없는 비판'이란 지적에 대해 반대론자들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 틀 속에선 뚜렷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즉 농업 등 1차산업을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시각차다.
 
이에 대해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농수산물 개방과 실제 피해 수준을 보면 예상외로 후폭풍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중국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과 생산량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일단 농수산물은 '보호'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여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통상전문가는 이와관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때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것을 판단하긴 어렵다. 정부가 불러들이는 전문가들 역시 친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지난 정부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라며 "한미 공청회 당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는 비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통상전문가 외교부 복귀, 세종시 이전 전후 첫 고비

15년만에 되찾은 통상업무로 부처 파워가 한결 세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극복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지난 15년의 통상공백 속에 잃어버린 전문인력들이다.

부처이관으로 외교부에서 80여명 안팎의 통상전문인력이 산업부로 이동했지만 그들의 산업부내에서의 적응문제, 또 이들 중 핵심 인력들은 다시 외교부로 돌아갈 인력들이란 점 등은 또 다른 전문가 공백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관계자는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출신 인력들은 한 마디로 군대생활을 빨리 마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이들이 꽤 있다"며 "외교관이 되려는 이들이 면책특권도 없고 일반 공무원인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꼽았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파견된 통상인력 80여명 중 파견인력은 20여명 남짓이지만 이들 중엔 핵심인력이 많다. 사무관 이하 상당수 인력은 소위 외교부 호적을 파고 산업부로 적을 옮겼지만 통상 고급인력, 즉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급 대부분은 파견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안팎에선 올해 말 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후해 상당수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연말이 첫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군대식 마인드의 산업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외교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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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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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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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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