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NLL 정쟁중단 선언 진정성' 82만원으로 증명?

기사입력 : 2013년08월01일 19:05

최종수정 : 2013년08월01일 19:06

서울광장 집회 미리 신고 안해 조례 따라 5일치 변상금 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여야가 나란히 NLL(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한 지 5일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쟁의 극한에 섰다. 하지만 '의외의' 82만원을 내게 돼 중단선언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모양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며 서울시에 82만8000원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면 5~90일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단위인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루 16만5600원씩 5일치의 변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날 설치신고를 해 5일 뒤인 6일부터는 신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 측은 장외투쟁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일 전에는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자는 얘기를 하던 때인데 서울광장에 천막 본부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순 아니냐"며 "만약 혹시 몰라 미리 빌려놨다면 국회 파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어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5일 전인 지난 26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NLL과 관련한 정쟁 중단 선언이 있을 때라 사전에 광장을 빌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장외로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측에서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