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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고용률 70% 달성' 최우선 국정과제로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07:36

시간제 일자리 창출·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놓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고용률 70%는 OECD기준 고용률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6월 기준)은 65.1%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로드맵 이행현황과 향후 점검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추경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긴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부와 우리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차관은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고용률 70% 달성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로드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과제는 8월부터 논의를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모든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적 분석방법으로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명확히 분석·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8월부터 격주로 개최해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각종 쟁점들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월별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해 로드맵 추진 모멘텀을 유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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