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산업부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밝혔다. 기업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이에 따른 우려감도 함께 나타냈다. 정부와 노동계의 협조없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오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쥐어짜기식 고용 창출에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야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경총은 "로드맵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5.31 대타협의 취지에 맞춰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고용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주지 않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로드맵에는 공감을, 기업 부담 가중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꼽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고용률 70% 달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유연하게 해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경제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해야한다"며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를 잊지 않았다.
그는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 임금의 감소를 용인해야 하며, 일자리를 포기했던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또 기업은 경제성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를 우선 실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공감의 입장과 당부의 말을 함께 전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고용률 70% 로드맵은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낮은 고용률의 주 원인인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타당하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박 상무는 다만, "앞으로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 모두 기업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 현대차, LG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은 올해 고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목소리로 고용창출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