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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낮지 않을 것"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0:04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0:11

"2분기 성장, IT가 주도…체감경기와 괴리 있을 수"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정영택 부장은 25일 '201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출이 사상 최대수준의 무역흑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량으로 집계하는 실물지표와 국제 기준에 의해 추계하는 소득지표 국민계정의 성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같은 소수 대기업 주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반기 추경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 부장은 정부 조직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면서 1분기 재정집행이 늦어진 탓에 정부의 2분기 재정집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조선·선박 등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2분기에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부장은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영택 국민계정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성장 내역을 보면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늘어난 건설투자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은 정부가 끌어올린 것은 아닌가?

=금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경상적 지출 외에는 자본적 투자지출은 1분기에 집행이 덜 됐다. 2분기에는 정부지출이 다소 늘어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성장을 전년동기대비 1.9%로 본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성장률 기여는 0.3%p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서는 정부 기관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선박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스마트폰, IT, 반도체 등은 계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미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상반기 성장세보다 하반기(성장률)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라는 높은 성장률 보였다고 하셨는데 0%대 성장률을 9분기 만에 벗어난건 사실이지만 이를 높다 볼수 있는가? 세계경제 회복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건지.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고 GDI(국내총소득)가 유가하락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교역 조건이 좋아진 영향으로 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렸다.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수출과 수입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주종 제품인 반도체가가 상당 올랐고 유가는 떨어지면서 교역조건 좋아졌기 때문이다. GDI 전기비 2.7%증가는 상당히 높은 증가세다.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3% 자체는 높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의 잠재성장 수준이 추세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0%냐 2%냐에 따라 높다 낮다 말하긴 어렵다. 수출이 잘되고 있고 수출 흑자도 사상최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지출투자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 하셨는데. 정부지출을 보면 상반기 60% 집행되고 40%가 하반기에 남았다. 추경 17조3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세수부족 분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60.3%의 재정이 집행됐다. 전년과 상대적 흐름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성장 기여도가 0.3%에서 하반기에는 배 수준으로 높아질 듯하다. 

▶지난 11일 전망에서 올해 지디피를 2.8%로 전망했는데, 경로를 보면 3분기는 전기비로 1.1% 전망 했다. 올해 성장률 2.8% 전망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3분기와 4분기 전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나?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성장률 수준이 조선 선박이 회복하면서 설비투자도 나아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호조가) 지속될 것 같고, IT 수출도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엔저효과가 가시화되고 중국경제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우리가 엔저효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다만 일부 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 상반기 선박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많이 줄었지만 수출 신장세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상반기 무역 수출 증가율은 3.3%정도로 증가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엔저효과가 나타나려면 벌써 영향을 받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원자재가 하락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무역 흑자는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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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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