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38개 과제 중 2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선 "거기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이 아주 절박하다"며 "투자를 못해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히는 점을 생각하면 한 건의 지연도 뼈아프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정부부처와 기업인 등이 모인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출확대 및 투자활성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일일이 듣고 점검하면서 정부의 규제개선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추진 중'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더 속도를 낼 수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된 규제개선 시간표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제에 막혀 투자를 못하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현 상황 자체가 비정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을 향해서는 "비록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시장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고 한 발 앞서서 투자에 나서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에 대기업들이 올해 149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실지 투자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투자 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규제 총량의 관리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 수출확대 및 투자활성화 장기계약 환변동보험 도입 등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나뉘어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해들으면서 일일이 현안들에 대해 주문사항을 내놨다.
수출확대와 관련해서는 5∼7년간 장기계약을 통해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환율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기업계의 목소리에 "장기계약을 위한 환변동보험 도입을 비롯해 무역금융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트라의 해외 현지 인력 및 전문성,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출을 해외에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정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졌다' 이 한 마디가 나와야 한다"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이 안 나오면 우린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정보, 그 정도 갖고는 기업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다"면서 "다른 수출 지원기관들이 가진 분야별 심층 정보와 코트라가 가진 종합적인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분야 수출과 관련한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기술을 통해 척박한 땅에서도 세계 제1의 농업국이 된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우리가 얼마든지 기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걸 농업과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작년도 우리나라 규제부담이 114위가 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도 통과가 안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번에 꼭 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융·복합 규제로 국내시장 판매 및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규제가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이건 발목을 잡는 게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업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별 기업규제를 조사해 공표하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투자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실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대한상의에서 기업 입장에서 조사하고 공표를 하게 되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도 될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붉은 재킷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서 경제를 활력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며 토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