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수출, 환위험 대응+中 내수진출로 극복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0:08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어려워진 하반기 수출과 무역 여건을 환율 리스크 대응과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제품에 대한 다수-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무역 요금 감면 등 수출기업 '손톱밑 가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이같은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하반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3조원으로 확대…보험기간도 3년→5년

산업부가 보고한 수출확대 방안은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5000억원 늘려 최대 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 변동이 커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일 브리핑서 "환변동보험 인수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크게 늘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험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자동차부품 등 해외 장기공급 계약이 주로 5~6년인 상황에서 보험기간 역시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란의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비제재품목의 수출에로가 없도록 수출화물운송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고 대체시장 설명회와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금일부터, 한진해운은 오는 25일부터 수출화물 운송이 정상화된다.

◆ '소비재'+'중서부 타깃' 삼아 중국 내수시장 공략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차별화 전략도 소개됐다.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중국 경제상황에 맞춰 산업부가 소비재와 첨단소재 및 부품, 중서부개발인프라 등 중국의 3대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마련한 것.

권 실장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다보니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중국 소비재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과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국내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며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부품을 실시간으로 조달하는 '밀크런'도 구축하기로 햇다.

이 외에 국내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 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 및 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 유사인증 통합 등 중기 손톱밑 가시 제거 주력

이날 회의에선 그간 발굴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부처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인증제도(109개)로 인해 소비자 혼란,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일단 올해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인 KT-NET이 지난 2007년부터 부과하던 건당 800~1400원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도 내년 7월까지 폐지, 3만4000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5.1)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됐는데 우선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조성 등 모든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충재원 11.1조원 중 3.1조원을 실제 기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빈관서 열린 회의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외에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이 외에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유관기관장 18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