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노선 운영에 투자하려는 공공부문 자금 출자사는 민간매각을 제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수서발 KTX민영화 방지를 위한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노선 운영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출자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코레일(철도공사)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정관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는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은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결국 수서발 KTX 운영사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토록했다. 출자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를 갖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마련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 안전장치가 담긴 특단의 대책"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사를 공영체제로 유지하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