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민주화 관련한 규제 도입을 빌미로 각 정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도를 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장 대신 3장에 도입해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새로운 기관 외에 두지 않고 기관 내에 둠으로써 자기 기관 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데 자기 조직 내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무원이 정신을 못차리는 사례"라며 "경제민주화 규제 도입을 빌미로 부처 권한의 확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초 취지대로 기관 외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간히 나온 발췌록 내용이 허위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국론 분열,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국민의 평가지,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시간이 별로 없기에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