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 "경제민주화 빌미 각 부처 '밥그릇 챙기기' 도 넘어"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0:59

원내대책회의…"국정원 남북회담 공개는 어쩔수 없는 선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민주화 관련한 규제 도입을 빌미로 각 정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도를 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장 대신 3장에 도입해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새로운 기관 외에 두지 않고 기관 내에 둠으로써 자기 기관 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데 자기 조직 내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무원이 정신을 못차리는 사례"라며 "경제민주화 규제 도입을 빌미로 부처 권한의 확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초 취지대로 기관 외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간히 나온 발췌록 내용이 허위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국론 분열,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국민의 평가지,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시간이 별로 없기에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