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된 미국의 '프리즘' 정보사찰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사태가 연일 확대되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해명에 나서며 사태 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과 비난 그리고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NSA의 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이야기가 알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이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비밀법원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및 인권 운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노든 역시 '프리즘'에 대한 추가적은 폭로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스노든은 지난 17일 영국 가디언지 독자들과의 인터넷 포럼에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영장이 없이 무단으로 미국인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전자우편은 물론 여러가지 다른 인터넷 상의 대화나 의사소통을 염탐할 정도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 스노든 "난 중국의 스파이가 아니다"
스노든은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홍콩에 왔으며,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번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고발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합헌적인 정책, 법치주의로 돌아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은 또 "미국 정부가 다른 내부고발자에게 해왔듯이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나를 감옥에 보내거나 죽인다고 해서 진실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외에도 자신의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에 대해 "내가 중국 스파이라면 바로 베이징으로 갔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이 같은 직권을 남용한 전화 도청과 온라인 채팅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즉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보 당국도 계속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프라이버시는 균형잡힌 접근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매우 놀랐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프리즘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즘' 폭로와 관련해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영국이 각국 대표들의 전화와 컴퓨터 등을 감청,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디언지는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문서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2009년 G20 정상회의 당시 각국 대표들의 전화와 컴퓨터를 도청하고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정보기관들의 감시 행위는 일상적인 업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디언지 역시 외국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행위는 영국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