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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링' 안팎에서 전두환 추징법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7:40

-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여 "정치공세" vs 야 "6월 국회 내 통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13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 사회환원 문제까지 엮어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질 않으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며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국회에도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으니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은 안 의원이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6억원의 사회환원 부분에서 터져 나왔다.

<13일 오전 제316회 국회 임시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회환원을 약속했다"며 "당선이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시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32억9000만원"이라며 "박 대통령의 현재 재산이 26억원인데 전 재산을 털어도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약속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가치를 환산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며 "6억원이면 6억원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 돈의 성격도 (명확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의원은 "32억9000만원이 맞다. 아니면 책임지겠다"며 "총리는 자신하고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다 일방적 공세냐. 정 총리는 총리답지 못하게 왜 역정을 내느냐"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안 의원 직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안 의원이 언론의 데이터로 총리한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재판·집행까지 하며 운운하는 것은 무지한 질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해당 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내용 중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있는데 연좌제 등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논란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은 과반이 넘었는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실행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논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황 장관은 "본래 추징금 집행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다시 징역형에 준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처음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특별징수팀까지 만들었으니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여 "정치공세 말아야" vs 야 "반드시 통과"

여야의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힘겨루기는 대정부질문 밖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전두환법' 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추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을 겨냥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불소급, 이중처벌, 연좌제 등에 위배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좌제라는 지적과 관련,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므로 전두환 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 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률을 읽어도 보지 않은 지적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과잉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두환 씨 편이냐 국민 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 6월 안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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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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