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금융 '대추위' 변경…사외이사 '권력화' vs. '정상화'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8:01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8:01

- 행장 후보들 말 아껴…"학생이 선생 평가할 수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은행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뉴스핌이 11일 보도한 이후 KB금융 안팎에서 '사외이사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 못 하는 '거수기' 사외이사보다 KB금융 사외이사가 차라리 낫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KB사외이사는 KB금융 회장과 지주 사장, 사외이사 2인 등 총 4명으로 구성되는 대추위 구성을 회장과 사장, 사외이사 3인 등 총 5명으로 변경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추위 구성 변경은 KB금융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주 이사회는 지주사 회장, 사장, 행장,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돼 사외이사가 뜻을 모으면 임영록 KB금융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차기 행장 선임 때부터 바뀐 대추위 구성이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보통 홀수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달리 KB금융 대추위가 짝수(4명)로 이뤄진 데다 그에 따른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목소리가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사외이사 자체 권력화' 우려 시각

하지만 KB내부에서는 우선 사외이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영진 견제를 넘어서는 '사외이사의 자체 권력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KB금융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추가로 대추위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강한 사외이사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며 "회추위에서 사외이사가 회장을 선임한 이상 회장의 계열사 인사권은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사외이사로 분류된다. 다른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와 달리 실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어윤대 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는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안건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최근 3년간 처리한 400여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유일한 안건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주사 제1의 목적은 자회사 통합이고, 자회사 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합한 CEO를 뽑아주는 것"이라며 "지주사 사외이사가 회장을 뽑는 것까지는 좋지만, 회장의 자회사 인사에까지 관여해 회장의 손발을 묶으려면 차라리 지주사 회장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사외이사 한명을 설득하라는 의미…과도한 것 아니다"

반면 사외이사들의 대추위 변경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외이사의 권력화가 아니라 '정상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사회가 봉급 받는 '고무도장'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대추위 구성을 사외이사 3명(총 5명)으로 하려는 것은 '적어도 사외이사 3명 중에 1명은 설득하라'는 의미로 3명 중에 1명도 설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특히 사외이사 손으로 뽑은 회장의 인사권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에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필요가 없느냐, 전혀 아니다"라며 "심지어 직선제하에서 과반수를 차지해 선출된 대통령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B금융 사외이사에서는 대추위 변경 움직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 사외이사는 "정말 터무니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지만, 회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변경)해 두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의미이고 그게 또 사외이사 견제 기능 아니냐"고 말했다. 

◆ 행장 후보들 "평가받는 대상이 평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행보가 행장 선임 구도와 맞물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KB은행 한 고위 임원은 "제도를 얼마나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변경을) 하느냐,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 행장 선임 판세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행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는 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평가받아야 할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A씨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인데 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물망에 올라있는 B씨도 "선택을 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에게 선생을 평가하라면 평가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또 다른 후보 C씨는 "타사와의 형평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관행 문제도 있어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제도라는 게 뜻과 운영이 항상 같이 돼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