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부, 국책기관에 원전부품 검증 맡긴다(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1:25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1:27

-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고리 원전 전경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원전부품 검증을 맡길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시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원전비리 대책은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 원전 폐쇄성 타파…유착관계 근절

우선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어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이나 고의적인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서도 혁신적인 외부인사적극 영입하고,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쇄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도덕한 시험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 원안위가 시험기관 직접 관리…부도덕한 기관 '퇴출'

'구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전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전면 도입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한진현 차관은 "원전비리 문제는 수십년간 진행된 원전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면서 "향후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