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원전 '불량부품' 적발과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재발방지 및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부품검사기관의 직원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원전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2008년 추정)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해 비위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외부 제보'로 드러나

우선 산업부와 한수원은 잇따른 원전관리에 '구멍'난 것이 대해 국민들께 사과했다. 이어 서류위조에 대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우선 원전 '불량부품' 적발에 대해 "원전의 불량부품 발견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기 교체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1차 검수책임자인 한전기술과 관리책임자인 한수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와 외부기관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김균섭 사장도 "불량부품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이른바 '짝퉁부품'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품검사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인 만큼 한수원의 내부통제시스템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부품검사기관 7곳을 재평가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면서 "중간과정에서 위·변조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부실한 원전관리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 전력예비율 '바닥'…올여름 '전력대란' 우려

원안위는 불량부품이 발견된 4개 원전 중 현재 가동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해 가동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해 불량부품을 교체하도록 했으며, 현재 운영허가 심사단계인 신월성 2호기는 운영허가 전까지 해당부품을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태로 원전 2곳이 곧바로 가동중지되고, 다른 두 곳도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올여름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폭 보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감축을 통해 수급위기를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당초 올해 여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품 교체 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정지되어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전력수급비상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중인 원전은 재가동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건설중인 발전소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분산, 조업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