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조해진 "ICT 진흥특별법 발의…정보통신 생태계 복원"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6:21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6:21

- "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민주당 제안 부분 반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부서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ICT 진흥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범정부 ICT 정책의 종합·조정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 범부처 ICT 정책 조정 및 기본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해외ICT거점센터 등을 활용한 벤처의 해외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ICT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ICT 생태계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포함했다.

이 밖에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신설했으며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 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스마트 혁명과 SW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하드웨어(HW)·기기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 법안을 계기로 SW 중심의 ICT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규 기술 서비스가 사업화시기를 놓치거나 사장되는 일이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에 근거해 제정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의 제안 부분인 ▲SW 고급인력 확대 지원 ▲SW유지보수요율 개선 ▲1인 창조기업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등도 반영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