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는 총 40조원대의 자금이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올해 집행될 예산규모는 6조 9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예산도 각부처청의 정책방향에 맞춰 순차적으로 매년 7조~10조원씩 나눠 집행될 계획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력자금인 셈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위한 골격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시장 창출과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돼 총 24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 중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창업활성화다.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과 재도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돼 공공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M&A(인수합병)의 문호도 활짝 개방키로 했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도 포함시켰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도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한 전략이다.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창업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과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 분야의 투자강화와 함께 범정부 민간공동으로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도 발벗고 나선다.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확산시켜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공벤처인의 1대1 멘토링으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한 창업비자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서랍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케 한다는 그림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지역협력으로 창업교육과 기술사업화, 벤처창업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개도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된다. '상상-도전-창업'이라는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와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이 전개되며, 무한상상실 설치와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모두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소통과 협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