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야당에도 잘 설명해서 6월 국회에서 공약관련 중점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약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국회의 입법절차"라며 "6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관련 법안 이외에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함께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해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께 미리 설명을 하면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하나 따라 다닐 수는 없다"며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감독하지만 그 (비리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공개"라고 말했다.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선 "관계자들 회의를 솔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복지를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직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은 무조건 지방분권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지방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갖고 와야 될 것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지방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쥐고 하는 것도 있다"며 "지방분권이란 걸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합리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선 "행복주택 사업은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새 정부 서민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기 5년 동안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젊은이들 여론조사 등을 꼼꼼히 챙겨 확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확대에 박차를 가해줄 것과 방사청에서 도입키로 한 정책실명제를 다른 부처도 도입을 검토할 것, 안보위기 상황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