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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성장이면 日보다 심각한 상황 직면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4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에 강했지만 2013년 들어서는 견인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은 4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고 5월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김중수 총재는 추경과 금리인하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보다 0.2%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재정의 정책조합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성장률이 3%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등이 이달 2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평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연 3% 성장이 자연스러운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 美 3.6만달러, 日 2.8만달러 무렵 '저성장' 진입
국민소득수준 자체가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성장 시대가 너무 일찍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3%대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 2001년.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000달러를 웃돌았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인 1991년에 이미 2만8000달러에 도달한 상태였다.
영국은 2000년을 끝으로 4%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했고, 독일 역시 1993년 경부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지만 당시 두 나라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중반이었다. 이후 영국은 6년만인 2006년에 4만달러시대를 열었으며 독일 역시 최근 유럽연합(EU) 통합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4만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터치'했지만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3만달러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저성장을 경제규모로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 노동생산성 美 30~50% 수준, 서비스업은 OECD 중 꼴찌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생산성과 고정투자의 부진을 꼽는다.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5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무난한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미국 대비 30~5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년에 역전됐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일본의 60% 수준에서 30년째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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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한은 경제연구원 이동렬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만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가 이뤄졌고 노동생산성 절대 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은 산업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선진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생산성 제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일본형 저성장? "日 만큼만 해도 선방"
전문가들은 낮은 성장세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고정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해 고정투자의 침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일본 정도만 성장해도 선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의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처에 필요한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국내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90년대의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산요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수적인 투자관행, 해외투자 선호와 사이클이 짧은 IT위주 투자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둔화로 미래의 수익창출이 불확실해지고 노동의 이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숙련자 선호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여 업무를 통해 숙련도를 제고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