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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시대에 저성장 돌입…'중진국 함정' 빠진 韓

기사입력 : 2013년05월16일 09:44

최종수정 : 2013년05월16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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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성장이면 日보다 심각한 상황 직면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4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에 강했지만 2013년 들어서는 견인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은 4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고 5월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김중수 총재는 추경과 금리인하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보다 0.2%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재정의 정책조합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성장률이 3%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등이 이달 2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평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연 3% 성장이 자연스러운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 美 3.6만달러, 日 2.8만달러 무렵 '저성장' 진입

국민소득수준 자체가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성장 시대가 너무 일찍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3%대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 2001년.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000달러를 웃돌았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인 1991년에 이미 2만8000달러에 도달한 상태였다.

영국은 2000년을 끝으로 4%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했고, 독일 역시 1993년 경부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지만 당시 두 나라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중반이었다. 이후 영국은 6년만인 2006년에 4만달러시대를 열었으며 독일 역시 최근 유럽연합(EU) 통합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4만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터치'했지만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3만달러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저성장을 경제규모로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 노동생산성 美 30~50% 수준, 서비스업은 OECD 중 꼴찌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생산성과 고정투자의 부진을 꼽는다.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5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무난한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미국 대비 30~5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년에 역전됐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일본의 60% 수준에서 30년째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한은 경제연구원 이동렬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만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가 이뤄졌고 노동생산성 절대 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은 산업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선진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생산성 제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일본형 저성장? "日 만큼만 해도 선방"

전문가들은 낮은 성장세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고정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해 고정투자의 침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일본 정도만 성장해도 선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의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처에 필요한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국내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90년대의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산요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수적인 투자관행, 해외투자 선호와 사이클이 짧은 IT위주 투자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둔화로 미래의 수익창출이 불확실해지고 노동의 이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숙련자 선호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여 업무를 통해 숙련도를 제고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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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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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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