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은 그 동안의 동맹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동맹에 기초해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주년을 맞아 에너지 등 경제성장동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4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동맹 공동비전(미래비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6월 16일 채택한 미래비전이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미래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공동선언이 미래비전보다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분야는 크게 한반도 미래상과 경제협력, 양국 국민 관계, 동맹역할 확대 등 4가지다.
한반도 미래상과 관련해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한 평화통일 미래상을 제시했다면 공동선언은 이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양국이 평화·번영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미래비전은 한미 FTA 추진의지를 담은 데 비해 공동선언은 이미 발효 1년이 지난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등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국 간 의지를 담았다.
양국 국민관계에서도 미래비전은 국민들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선언은 여기에 미국내 한인사회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더해 한국민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동맹역할 확대와 관련해선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미래비전의 구상에 더해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형성해 나가자는 합의를 포함시켰다. <표 참고>
아울러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양국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와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모든 가용한 재래식 능력, 핵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내 접근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바로 그것이 같은 접근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가 이해한 바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제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다. 또 도발에 대응할 것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렇지만 대화 프로세스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포괄적 에너지분야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성명 채택 등 실질적 성과도 있다.
먼저 신에너지원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미 FTA 발표와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등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성명에는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과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의 성공적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서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된 가운데서도 ICT 관련 협의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1년 우리측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간 정책협의회가 있었지만 이를 ICT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성명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이를 통한 창조경제 기여 ▲다자 차원 협력 지속 ▲기후변화 협상 관련 양자대화 및 한미환경협력위원회 등 양자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제8차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급)를 열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10월 만료 예정인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한국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토록 하는 데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