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양국 간 미래발전 방향과 관련해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보다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아태지역 평화·안정의 중심축 ▲한반도 비전 공유 ▲아시아 미래 공동설계자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한미동맹의 차원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관계를 기후변화나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관계로 확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신뢰동맹임을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한미정상, 굳건한 대북공조 재확인…"대화의 문 열려있다" 강조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한미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어떤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상회담은 바로 다시 한번 북한이 실패했다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한국은 자신감과 결의로 맞섰다"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때 보다도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에 양국의 접근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양(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와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모든 가용한 재래식 능력, 핵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미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합의
양국 정상은 아울러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향후 한미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다. (FTA는) 양측에 모두 도움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에 제조, 서비스, 농산품을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50% 성장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지엠이 더 많은 차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들고 미국 수출은 100억 달러가 늘고 수만개의 고용 효과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양 정상이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협정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과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5년간 추가 연장 등 추진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양국 간 기후변화 공동성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 간 MOU 체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 등 양국 정부가 추진할 실질 성과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