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민간 투자자들의 채무 원리금 탕감으로 디폴트 위기를 모면한 그리스의 정부 부문 이른바 ‘헤어컷’ 논란이 재점화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경고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건 이행 상황 검토 후 부채 규모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추가 채무조정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주요 회원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반해 민간 부문의 국채 바이백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부채가 유로존 회원국 정부와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IMF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판단이다.

IMF는 그리스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데 의미있는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7%에 이르는 실업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IMF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꼽히는 면세 조항의 개혁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가 2016년까지 GDP의 4.5% 재정흑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실물경기 장기간 침체에 빠진 만큼 증세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IMF는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이후 20% 이상 위축된 그리스 경제는 올해 6년째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이와 함께 그리스의 은행권 역시 올해 중반까지 자본을 온전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의 국채 매입 등 정부의 개입이 은행권 부실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